집이나 토지 등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어떤 때는 7월에 나오고, 어떤 때는 9월에도 다시 나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
• 토지: 9월 16일~9월 30일
• 주택: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 위택스에서 부과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1.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2.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3.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4. 6월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누가 내나요?
5. 재산세 조회·납부방법
6.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납부하는 7월이나 9월의 소유자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그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 주택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 건축물 | 7월 16일~7월 31일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따라서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7월에 낸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3.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합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4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6월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누가 내나요?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기가 6월 전후라면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누가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취득시기 등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월 1일 전후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계약서와 등기 내용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세법상 취득시기와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재산세 조회·납부방법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위택스 접속
2.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3. 납부 대상 지방세 확인
4.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
5.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온라인 납부
6.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단순히 집을 산 가격이나 현재 시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및 적용되는 세율이나 특례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할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같다고 해서 재산세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매년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Q. 아파트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Q.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Q.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세법상 취득시기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도 또 내야 하나요?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는 경우라면 9월에 나머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7월에 연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에는 9월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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