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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정부는 50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 주요 변화, 기대 효과, 그리고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를까?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한 번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몇 명이든, 각자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가 50년 넘게 채택해 온 방식이죠.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을 합산해 각각 과세합니다.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나? – 개편 배경과 필요성
- 과세 형평성 강화: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1인당 세 부담이 줄어드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므로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중산층 부담 완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공제 혜택을 늘리고, 세 부담을 분산해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국제적 추세 반영: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흐름입니다.
- 상속세 세수 급증: 2015년 1.9조원이던 상속세 세수가 2023년 8.5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 주요 변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달라지는 것들
- 과세 기준 변경: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 세율 구조 개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 공제 제도 확대: 일괄 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 배우자 공제가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전자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온라인 신고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실제 예시로 보는 유산취득세 효과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15억 원 전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게 산출되고 이를 3명이 나눠 부담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5억 원에 대해 각각 세금을 내므로, 누진세 효과가 완화되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같은 조건에서 자녀 1인당 세금이 0원이 되는 사례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세율 및 공제 변화 한눈에 보기
| 구분 | 현행(유산세) | 개정(유산취득세)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 전체 재산 |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
| 세율 구조 | 최고 50% (대기업 주식 60%) | 최고 40%, 할증 완화 |
| 공제 제도 | 일괄공제, 가족공제 | 일괄공제 폐지, 자녀 1인당 5억, 배우자 10억 |
| 신고·납부 | 오프라인 중심 | 전자 신고, 즉시 납부 가능 |
🌍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일본, 한국: 기존 유산세 방식, 최고세율 50%
- 미국: 45% 세율, 배우자 상속은 면제
- 프랑스, 영국: 40% 세율, 가족상속 공제 폭넓음
- 독일: 30% 세율, 중소기업 상속시 혜택
- 스웨덴, 호주: 상속세 폐지, 자유로운 자산 이전 가능
많은 선진국이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 또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개편의 기대효과와 유의점
-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상속인별로 과세해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 중산층 부담 완화: 공제 확대와 누진세 완화로 중산층 가계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전자 신고 등으로 절차가 쉬워집니다.
- 예상치 못한 문제 가능성: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새로운 조세 회피 수단이 등장할 수 있어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관련 참고 링크
상속세 개편 | 유산취득세 도입된다는데 무슨 뜻일까? | KB의 생각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알려드릴게요.
kbthink.com
🏁 결론
2025년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부담이 분산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속세 관련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