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총정리

🔎 민생규제, 왜 개선이 필요한가?

최근 내수 침체, 글로벌 환경 변화, 인력난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총 6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2025년 상반기 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개선 내용
제조·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진입 허용
생활·전문서비스업	카페 등 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수출입·조달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의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 공공조달 현장심사 면제
창업·인증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특허 우선심사 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 삭제
농·어업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 대표 규제 개선 사례 상세 분석

1. 외국인근로자 권역 간 이동 허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간 이동이 가능해져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2. 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층 각각 1.7m 제한을 완화해 창고, 주방 등 공간 활용성을 높임.

 

3.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덤프트럭만 가능하던 옥외광고를 레미콘트럭, 굴착기 등 9종으로 확대해 광고·홍보 기회 증대.

 

4. 한글 스티커 표시 허용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에 한글 스티커 부착을 허용, 국내 급식·가공용 활용 가능.

 

5.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도 상향, 청년 창업의 성장 사다리 마련.

 

6.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농업용 공장·창고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잉여전력 거래 가능, 농업법인 수익 다각화 지원.

 

💡 현장 중심의 실질적 효과

•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서류 부담 감소
• 규제 완화로 사업 전략의 유연성 및 경쟁력 강화
• 청년·신생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 폐업·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기회 확대
• 지역 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민생규제 개선, 어떻게 활용할까?

• 정부·지자체·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공식 채널을 통한 현장 의견 지속 제안
• 규제 변화에 맞춘 사업 전략 재정비 및 지원 정책 적극 활용
• 디지털 전환, 저금리 대출, 재창업 지원 등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책·지원금 안내 확인 필수

 

🔗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마무리: 규제혁신,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다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은 단순한 행정 간소화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