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 완벽정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최대 68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며, 고령자들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배경,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역별 차이,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는 만 65세~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부터 경찰청이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대상, 방식이 다르며, 최근에는 최대 68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 지원금 최대 68만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지원금액	지급방식	비고
서울 용산구	최대 68만원	교통카드(티머니)	구 48만원 + 서울시 20만원, 선착순 100명
서울시(일반)	20만원	교통카드	전 자치구 공통
경기도 파주시	30만원	지역화폐(파주페이)	75세 이상
부산시	10만원	교통카드	+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제공
강원 속초시	20만원	교통비	실제 운전자 한정

서울 용산구의 경우,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48만원 교통카드를, 여기에 서울시 지원(20만원)을 더해 최대 6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100명 한정이며, 실제 운전 중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절차

• 연령 기준: 대부분 만 70세 이상, 일부 지역은 만 65세 이상(지자체별 상이)
• 실제 운전자: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등록 등 실제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함
• 신청 장소: 동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방문,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필요
• 지급 방식: 교통카드(티머니 등), 지역화폐, 교통비 등 지역별 상이
• 지급 시기: 접수 후 자격 확인 즉시 또는 1~2주 내 지급

 

📊 제도 도입 배경과 효과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주의력·판단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1건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18건 줄고, 사회적 비용도 약 42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건강상 문제로 운전이 가능한 노인, 대체 교통수단 부족 등으로 실제 반납은 저조한 편입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면허 반납 시 보유한 모든 면허(원동기 포함)가 취소됩니다.
• 반납 후 운전면허 재취득은 1년 후부터 가능하며, 신체검사 및 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은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
•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재취득 후 재반납 시엔 지원 불가.
• 실제 운전 경력자만 고액 지원 대상(장롱면허는 일부 지원만 가능).
• 지역별로 지원금, 연령,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요.

 

🌍 해외사례 및 정책 비교

일본 등 선진국은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택시요금 할인 등 지원과 함께,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대체 비용 지원, 무인 자율주행서비스 등 정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Q. 68만원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재는 서울 용산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최대 68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역은 10~30만원 수준입니다[6][8].
• Q. 장롱면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고액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일부 기본 지원(예: 서울시 20만원)만 가능합니다[6].
• Q. 교통카드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버스, 택시, 기차,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8].
• Q. 지원금은 현금인가요?
  A. 대부분 교통카드, 지역화폐, 교통비 등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관련 링크

• 서울경제 - 용산구 68만원 지원
• 이즐 블로그 - 고령자 면허 반납 혜택

만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과 유의사항은? | 이즐 블로그